2024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 하지 못 하셨더라고 상반기, 하반기 각각 조사되는 항목도 있으니 변경내용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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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대표적인 변경내용은 소득인정액 구간 인상과 고급자동차 기준 축소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금융소득과 자동차 가격 책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계산 쉽고 간편하게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은행에 예금된 현금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단독 가구 최대 323만 1,800원, 부부 가구 최대 517만 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임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1.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2. 재산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3.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4.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1.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주택의 가액에서 주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주택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재산: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재산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소득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출금통장와 정기예금과 같이 목돈을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자유 입출금 통장: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저축 통장 (적금, 정기예금):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
1. 자유 입출금 통장:
- 이 통장은 그때그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 잔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 저축 통장:
- 이 통장은 적금이나 정기 예금과 같이 금액을 저축해놓고 이자를 받는 통장입니다.
- 수급자격을 조사할 때는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종 잔액은 해당 시점에서의 통장 잔액을, 총 납입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입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소득 계산
다른 재산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통장 예금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공제 금액: 통장 예금에서 2천만 원은 일상생활비, 용돈 등을 위한 공제 금액입니다.
2. 소득 환산율: 공제된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여 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3. 이자 소득: 은행 적금 이자와 같은 이자 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에 포함합니다.
4. 소득 인정액: 원금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액을 소득금액에 포함시킬지 말지 기준금액은 4,000만원 입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고급자동차 기준이 축소되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가액을 그대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 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
2.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3. 생업용 자동차 (택시, 영업용 트럭 등)
오늘은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조건이 충족 되더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 부터 지급되며,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검색창을 통해 가까운 공단 지사의 위치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 통화 가능번호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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